이번 주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결과는 향후 여야 관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강행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인사에 이어 또 다시 청문 결과 부적격 인사가 임명된다면 국회 협치는 기대하기 어렵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는 방산업체의 납품비리 수사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데다가 고액의 법무법인 자문료 등 여러 흠결이 지적되고 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어 있고,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음주 운전 거짓 해명과 사외이사 재직 등의 문제가 불거져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야권의 잇단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들의 청문회에서의 해명을 지켜보자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물론 청문회에서의 해명이 의혹들을 해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청문회도 진행하지 않고 사퇴와 청와대의 자진 철회를 압박하는 야당의 태도를 옳다고만 할 수 없다. 언론을 통해 각료 후보자들에게 제기되고 있는 각종 비리 의혹은 사실보다 부풀려져 있는 경우도 있고, 실체와 다른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론 검증도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점검하는 하나의 절차다. 언론이나 그 밖의 경로를 통해서 제기되는 후보자의 흠결이 국민 일반의 도덕률에 비추어 볼 때 부적격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청문회에서 정책 능력과는 무관한 사안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민망하고 무의미하다. 누가 봐도 부적격인 인사를 장관에 임명하는 경우가 잦아지면 정권으로서는 개혁 명분을 상실함은 물론 국회를 무시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새 정부가 출범했으나 내각 구성 조차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내각을 구성하는데 52일이 걸렸으나 새 정부는 이를 넘길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의 출범이 촛불시민혁명에 의한 것이었음을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상황은 비정상적이고 민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청문회 정국이 여야의 기선 제압용으로 전락해선 안된다. 야권은 철저히 검증하되 방향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려는 자세를 지양하고, 여권도 의혹이 사실로 판명되면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언제까지 청문 정국에 매달려 있을 것인가.
[사설]객관적 검증에 충실한 청문회 돼야
입력 2017-06-26 21:05
수정 2017-06-2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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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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