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트럼프, "한미 FTA로 110억달러 적자" 재협상 공식화… "靑 합의한 바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확대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대로 통상 불균형 문제를 강력히 제기, "한미 FTA로 인한 무역 적자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며 재협상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한미FTA 재협상에 대해 "한미 양측간 합의한 바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며 조기에 논란을 수습하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회견에서 한미 양국이 공정하고 호혜적인 경제 관계를 구축해가고 있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곧바로 2011년 한미FTA 체결 이후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 증가 문제를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과 바로 시작할 것이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가 110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며 한미 간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무역협정(FTA) 재협상 착수를 공식화했다.

불공정 무역의 원인으로 미국산 자동차 수출 장벽과 철강 덤핑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서 자동차를 팔고 있다 미국 기업들도 호혜적 원칙에 따라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위해 공정한 장을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확약에 고무됐다"고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공개 압박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은 아주 중요한 요소"다 "특히 이 행정부에서는 더욱 더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재협상 공식화 보도가 이어지자 청와대는 곧바로 대응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 일부 언론 매체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FTA 재협상에 합의했다거나 재협상을 공식화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큰 규모의 무역적자와 자동차·철강 분야의 무역 불균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새로운 협상을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FTA의 상호 호혜성을 강조하면서 양측 실무진이 FTA 시행 이후 효과를 공동 조사할 것을 제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문제와 방위비 증액을 공식 압박하고 나서면서 사드에 이어 양국 간 풀어야 할 과제는 첩첩산중이 됐다.

/박주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