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교육부에 학교 신설의 문턱을 낮춰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화성 반월1초(가칭)는 8번이나 신설에 도전했지만 올해 4월에도 불발되고, 두 차례 신설이 무산된 오산 지곶초는 급기야 캠퍼스 증축으로 우회 승인을 받아 '꼼수 신설' 논란까지 불거졌다. 교육부의 학교 신설 기준이 너무 획일적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게 도의회 측 주장이다.

임두순(자·남양주4) 의원은 '교육부의 학교신설 정책전환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육부는 통상 4천세대 이상 주거단지가 형성될 경우 인근에 학교가 없을 때에 한해 신설을 허용하고 있는데, 지역 여건에 따라 학생 수가 적어도 학교를 소규모로라도 탄력적으로 신설할 수 있도록 심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건의안의 골자다.

특히 경기도는 교육부 방침처럼 학교 간 통·폐합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신도시가 곳곳에 조성돼 신설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어, 탄력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임 의원의 주장이다.

상황에 따라 유치원·초등학교가 통합된 학교나 중학교·고등학교가 통합된 형태의 학교 신설도 지역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함께 촉구한다.

도의회는 임 의원이 제기한 촉구 건의안을 7월 임시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도의회 명의 건의안으로 채택되면 청와대와 국회,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등에 전달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