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당위성 시민 홍보 '잰걸음'
내달 시의회 관련조례안 상정도

인천시가 지방분권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토론회를 열고 관련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인천시는 오는 12일 시청 장미홀에서 '인천지역 지방분권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고 김성호 국회개헌특위자문위 지방분권과 간사가 나와 '지방분권 개헌 방향과 인천의 함의'란 주제로 발제한다. 김재영 인천대 행정학교 교수는 '지방분권과 인천의 과제'란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종합 토론에는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를 비롯해 채은경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차준택 인천시의원, 박찬훈 인천시 정책기획관 등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8월 개최되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지방분권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시 지방분권협의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도 상정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인천시민들에게 지방분권의 개념을 알리고 당위성을 홍보하는 데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17개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번 대선 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방안 중의 하나로 자치분권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약속드렸다"고 덧붙였다.

전국 시·도지사들과 대통령과의 간담회 이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현재 '제2국무회의' 신설을 위한 법령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자치 조직권과 인사권 확대, 지방교부금 교부 비율과 규모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방분권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지방분권이 현실화 되면 인천이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