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활동가들에게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이 경기도의회에서 추진돼 지역 활동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13일 기획재정위원회는 이재준(민·고양2) 기재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격 인증 및 자격증 발급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발의된 이 조례는 민선 6기 도의 핵심 사업인 빅파이 프로젝트와 따복공동체와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자격증을 부여토록 한 게 골자다.

도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학 정식과목으로 교육과정이 편제되도록 하는 한편, 신청자가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부족함이 없는지 심의하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기재위에서 의결이 불발됐었다. 주민들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하려는 행위를 단순 평가해 자격을 부여하기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마을활동가들의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1년 만에 이 조례가 다시 심의 대상에 포함되자 마을활동가들은 다시 술렁이고 있다. 조례를 주도한 이 위원장은 "도 차원의 자격 인증과 교육 활성화를 통해 더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고 경기도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마을활동가들은 일제히 우려의 뜻을 표했다.

한 마을활동가는 "마을공동체 활동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 활동에 국한된 게 아니다. 엄마들의 공동 육아, 텃밭 가꾸기, 마을 신문 만들기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대체 어떻게 이러한 마을공동체 활동의 '전문성' 여부를 평가할 지 의문이다. 오히려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1년 전 조례 의결이 불발된 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는데 갑자기 조례가 심의 대상에 포함돼 당혹스럽다. 도내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모두 혼란스러워 할 뿐 아직 대응을 어떻게 할지조차 논의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한편 민경선(민·고양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이날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교육위원회에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현재 15명 이내인 시민감사관을 30명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사립유치원에선 시민감사관 확대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