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12일 인천시청을 항의차 방문한 월미도 귀향대책위원회 한인덕(72) 회장과 대책위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2008년 "월미도 원주민들은 섬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전쟁기에 특별한 희생을 당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향을 원하는 원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그러나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지금,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고 대책위는 비판했다.

과거사 정리위의 권고 결정 이후 19대 국회에서 월미도 원주민 지원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처리가 늦어져 임기만료 폐기됐다. 정부는 당시 폭격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월미도 원주민 지원을 위한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3월 국회 자유한국당 안상수(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이 '월미도 군부대 설치에 따른 월미도 이주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전란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 물론 어느 정도까지가 특별한 희생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이 법 제정 시 유사한 보상 요구와 막대한 예산 소요가 예상된다는 게 정부 쪽 시각이다.

인천시의회에서도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시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시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등을 추진했지만,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처리되지 못했다.

한인덕 회장은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얼마 전 서울 국민인수위원회를 찾아 월미도 귀향을 위한 정부 등 관계기관의 지원을 요구하는 진정을 내기도 했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귀향을 위해 인천시든 국방부든 관계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