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직촉진' 868억 추경 편성
경기·인천 사업과 재조정할 수도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청년구직지원금'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경쟁할 처지에 놓였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번 정부 추경안에 청년구직촉진수당 예산으로 868억여원을 편성했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구직 청년들이 직업 훈련을 모두 받은 후 실제 구직 활동을 하는 3개월 동안 구직에 필요한 비용을 매달 30만원씩 지원해주기 위한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청년 일자리 공약 중 하나로, 이번 추경을 통해 정부의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청년 구직자는 11만6천명이다.

문제는 이미 경기도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금을 지역 구직 청년들에게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만 해도 '청년구직지원금' 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 중이다.

취업을 준비하는 도내 청년들에게 매달 50만원씩 6개월 간 쓸 수 있는 체크카드를 발급,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케 하는 게 제도의 골자다. 3천240명이 혜택을 볼 예정이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도 마쳤다. 인천시 역시 지난 5월부터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시 차원에서 취업지원금 20만원을 3개월간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유사한 복지 정책을 실시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사업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청년구직지원금 사업을 먼저 시행한 지자체 입장에선 정부의 청년구직촉진수당이 '박힌 돌을 빼내는 굴러온 돌'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촉진수당이 신설될 경우 여러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청년수당과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미 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한 지자체의 청년수당과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자체 지원을 받는 청년들을 파악해 정부 지원 대상에선 제외하는 등 서로 대상이 겹치지 않게 각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진행하다가 정부 사업과 지자체 사업이 유사해지면 서로 내용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의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경기도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에게 지원하기 때문에 대상이 겹치지 않는다. 유사해 보이지만 다른 정책으로, 아직 조정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