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경기도의회 임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내년 10대 도의회를 대비한 상임위원회 개편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교육위원회를 2개 이상으로 분할하는 데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지만, 남경필 도지사가 필요성을 주장해왔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4일 10대 도의회 개원을 대비, 의회 상임위 개편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사무처 기능 강화 및 조직 등 개선 방안 마련'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에선 교육위 분할, 예결위 상설화를 비롯한 의회 상임위 개편 문제와 정책보좌관 도입 등 지방분권 개헌 대비 의회 기능·권한 강화 방안을 두루 다뤘다.

특히 교육위에 대해선 도교육청을 재정·행정과 안전·정책 등 분야별로 세분화해 2개 위원회로 나누자는 안과, 도교육청의 재정은 기획재정위, 도교육청 안전·행정은 안전행정위에서 심의하는 등 도청 업무를 소관하던 기존 상임위가 도교육청 사무도 분야별로 소관토록 하는 안, 지역별로 분류하자는 안 등이 제기됐다.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민경선(고양3) 간사는 "교육청 업무가 너무 방대한데 1개 상임위에서 하다 보니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있다. 공론화를 통해 분할할 필요성이 있다.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10대 의회에선 실현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예결위를 지금처럼 특별위 형태가 아닌 상임위로 개편하는 부분에 대해선 많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결위에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될 수 있는 것은 물론, 교육위 분할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상임위를 늘릴 여력이 없다는 이유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김종석(민·부천6) 의회운영위원장은 "분석 내용과 도출된 방안이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것 같아 좀 더 심도있는 연구를 주문했다"며 "올해 말 조례를 개정해 10대 도의회를 대비한 상임위 개편 등을 이뤄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는 지방분권 개헌을 대비, 도의회 차원에서 지방분권위원회를 구성토록 한 '경기도의회 헌법 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또 도의회 국민바른연합이 '경기연정'의 새로운 주체가 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정위원장(288개 연정 정책을 분야별로 소관해 진행 과정을 점검하는 직책)은 기존 더불어민주당 2명, 자유한국당 2명이 각각 맡았지만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국민바른연합 1명으로 조정됐다.

국민바른연합 소속 연정위원장(제6연정위원장)은 경제 분야를 전담하게 됐고, 민주당 소속의 새 연정위원장(제5연정위원장)은 제4연정위원장이 맡았던 보건복지, 여성가족교육협력 정책을 새롭게 담당하게 됐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