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향후 5년의 로드맵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9일 발표 예정인 가운데, 경기도가 제안한 국정과제들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는 앞서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모두 10개 어젠다를 중심으로 한 52개 전략과제를 전달하고, 정책 세일즈 활동을 펼쳐왔다.
18일 경기도와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이를 공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4대 복합 혁신과제와 20대 국정운영 전략, 100대 국정운영 과제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문 정부의 5년간 할 일을 총망라한 것이어서, 정부 부처는 물론 각 지자체도 이를 주목하고 있다.
경기도는 우선 정부에 4차 산업 육성을 강력히 요청했다. 경기 남부를 4차 산업 선도 혁신클러스터로 만들고, 특히 안산에 사이언스밸리 조성을 추진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기술형 청년창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경기만을 고품격 관광레저 휴양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담았다.
도는 이밖에도 남북 교류협력의 전진기지 활성화 차원에서 파주와 개성·해주를 잇는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고, 동서평화고속도로를 조기 개설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이에 함께 낙후된 경기북부의 규제 완화를 통해 DMZ를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하자는 전략과제도 있다.
아울러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수도권광역교통청 신설과 수도권 광역급행열차 대폭 확대, 광역순환철도 건설 등도 제안돼 있는 전략과제들이다.
이밖에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가정 양립 등도 국가전략과제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자치분권도 빠질 수 없는 내용이다. 도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분권교부세 제도 개선 등을 분권 과제로 제안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 발표에 전략과제들이 경기도 제안이 최대한 많이 담길수록 현안 사업 추진이 수월해진다"며 "지역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보편적 가치를 담은 부분이 많아, 많은 과제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성·신지영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 제안 얼마나 반영될지… 국정계획 오늘 발표 주목
4차산업 육성 등 52개 과제 전달
최대한 많을수록 현안 추진 수월
입력 2017-07-18 22:31
수정 2017-07-1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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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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