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분위기 조성
文정부 긍정입장에 '속전속결' 의지
추미애·김진표, 외국비교·사례로
초고소득자·대기업들 '동참' 압박

■야권, 신중론 제기
한국당 "국민에게 부담 전가 안돼"
국민·바른정당 "사회적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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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끝으로 '하계 휴가 모드'로 들어간 여의도 정가가 정부·여당의 '부자 증세' 추진 공식화로 인해 재차 뜨거워지고 있다. ┃그래픽 참조

여당은 증세논의를 가속화 하며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증세 동참을 압박하고 있는 반면, 야권은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부자 증세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주력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여론이 긍정적인 것을 발판으로 '속전속결'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제개편안이 '조세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법인세율이 미국·프랑스·벨기에 보다 10%p 이상 낮고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멕시코·네덜란드·이탈리아와 비교해도 낮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김진표 의원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미국의 소위 슈퍼리치라고 하는 30여개 초대법인이 자신들의 세금을 올려달라는 청원을 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본격적인 증세논의에 앞서 국민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달성을 위한 증세라고 비판하면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처럼 강경하진 않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증세논의에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자 증세'와 관련해 네이밍 대결도 시작됐다. 민주당은 '슈퍼리치 증세', '핀셋 증세', '명예 과세론' 등을 내놓았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초우량기업이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랑과세', 부자들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존경과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권은 이번 '부자 증세' 논란과 관련해 '세금 폭탄'이라고 규정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실험정부가 실험정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정당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여당의 증세 관련 여론전에 맞섰다.

지난 대선에서 '중부담 중복지'를 강조했던 바른정당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 세수증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취임 직후 증세 논의 돌입은 과하다는 지적이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핀셋 증세' 보다는 '새발피' 증세, 눈가리고 아웅하는 '눈가웅' 증세"라며 "재원조달 대책이 현실적인지 다시 한번 면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여당에 맞섰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