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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자리와 소득을 중심으로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25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3일 시화공단 내 제조업체를 방문한 김동연 부총리가 직원들과 악수하는 모습./연합뉴스DB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경제정책의 대 전환을 선언했다.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새로운 경제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과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큰 변화가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 경제'로 새롭게 전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 성장 ▲공정경제의 4가지 핵심 정책도 제시했다. 이들 4가지 정책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며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경제의 선순환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전략이다.

'소득 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경제'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성장의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다.

소득 주도 성장을 이루기 위한 세부 정책으로는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 △주거비·의료비·교통비·통신비·교육비 등 핵심 생계비 경감 △소득분배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 △실업안전망 대폭 확충 및 노동시장 역동성 회복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득지원제도 운영 등을 제시했다.

특히,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을 위해 영세소상공인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카드수수료 완화와 공정질서 확립 등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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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일자리센터 취업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는 구직자. /경인일보DB

일자리 중심 경제 분야의 세부 정책으로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예산·세제 등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 △공공부문이 모범 고용주로서 선도적 역할 강화 △비정규직 감축 △하청 근로자 처우 개선 △법정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1천800시간대 근로시간 실현 △적극적 노동시장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예산에 있어서는 고용을 늘리는 수준에 따라 예산을 차등 배분하는 '일자리 재정 인센티브'를 지자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제 부문에서도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세액공제 등을 대폭 확대한다.

'혁신 성장'은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것으로, 소득·일자리 정책과 함께 '쌍끌이 성장 동력'을 이루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협력·혁신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제와 산업 등 전 영역에서 4차 산업혁명의 대응태세를 강화키로 했다. 대외적으로도 포용적 개방을 확대하고 전략적 해외진출을 추진해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고 대외 경제협력을 확대한다.

구체적인 세부 정책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참여형 혁신·융합공간 구축 △협업전문회사제도 도입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미래형 신산업 육성 △새정부 통상전략 수립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 40% 이상 확대 및 청년 해외진출 촉진 등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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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경제정책 요약 /연합뉴스

마지막 핵심 정책인 '공정 경제'는 공정한 경쟁과 합리적 보상체계를 정립하겠다는 것이다.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와 독과점 문제 해결, 기업 지배구조 개선, 골목상권 보호 강화 등이 과제로 추진된다.

세부 정책으로는 △갑을문제 해결을 위한 '을지로 위원회' 설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및 법 집행 강화 △불공정 전속고발권 개선 △독과점을 야기하는 각종 진입규제 전면 재점검 △담합 근절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일감 몰아주기 규제·과세 강화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이 제시됐다.

/박상일·송수은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