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논의<YONHAP NO-2235>
진지한 논의-김동연 경제부총리(왼쪽부터)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 증가 시킨 업체 '세제 혜택'
영세자영업자 재기 체납세 면제
국민의당·바른정당에 협력 촉구
"2야 대선때 공약 지켜야" 호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증세' 추진을 위한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당정 협의를 열고 세법 개정안에 대한 틀을 마련하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향해 협력을 촉구했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보였던 '여야 3당 공조' 체제를 재차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고용증대 세제 신설과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기업에게 세액공제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새정부의 경제 운영 기조를 정리·조정하느라 과로에 시달려 눈도 붓고 입술도 터지고 했다고 하는데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시다"고 소개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금년 추경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된 시간 내에 추진하게 되다 보니 바쁜 일정을 국회와 함께 보내고 있다"고 화답했다.

당정이 논의한 세법 개정안에는 고용을 증가시킨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 세제가 신설되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올리는 등 일자리 질을 향상시킨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 한시적으로 체납세금을 면제해 주고, 영세음식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늘리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가구 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은 인상하기로 했다.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세 정상화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논의를 토대로 내달 2일까지 세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야권은 정부·여당의 증세 문제를 해결키 위한 방안 마련에도 힘을 쏟았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의 증세 방안에 대해 반발, '서민 감세' 정책으로 대응하는 상황인 만큼 민주당이 내놓을 세법 개정안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협력이 필요하게 된다.

우 원내대표는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기업 위축과 경제 악순환을 들어 법인세 인상 문제에 있어 재계와 한국당 편에서 주장을 펴고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의 대선 공약은 국민 눈속임이었는가"라며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도 '군사 작전하듯 속도전을 하고 쿠데타 하듯 밀어붙인다'고 했는데, 법인세 수준을 되돌리겠다고 한 유승민 전 대선후보의 공약에 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관련,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정협의체에 적극 참여 의사를 보였으며,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또한 증세논의에 긍정 입장을 밝히는 등 여야 3당 공조체제 구축이 신속히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