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살림살이에 또다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인천시가 재정위기를 탈출했다며 잔치(?)를 벌인지 며칠도 안됐는데 말이다. 인천시는 2015년 7월 정부로부터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되어 시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는데 지난 6월말 채무비율이 24%대로 떨어지면서 겨우 체면을 회복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인천시에 2018년도 기초연금 추가부담 500억원 지방비 편성을 요구했다. 새 정부가 한 달에 20만원인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복지부가 전국의 각 지자체에 내년도 기초연금 증액 관련 지방비 소요액을 통보한 배경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7대 3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는데 기초연금 지급액수가 인상되면 그만큼 지자체의 재정부담도 동시에 늘어난다. 인천시의 경우 마른 수건도 짜야 하는 지경인데 또다시 500억원의 지방예산을 새로 편성해야 하니 난감한 것이다.

앞으로가 더 큰 고민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5개년 계획에는 기초연금액수를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한다.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도 우려 대상이다.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민간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등을 국공립화 하겠다는 구상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정부와 지자체간에 절반씩 나누겠다는 분위기마저 감지되고 있다. 민간 어린이집 1곳만 공립화해도 매입과 운영에 수억~수십억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오는 12월 정부의 공무원 증원방침에 따른 추가 채용은 발등의 불이다. 인천시의 채용규모는 150~200명이나 소요 인건비에 대해 정부는 아직 묵묵부답이다. 정부의 '광역 알뜰교통카드' 도입은 설상가상이다. 대중교통 운영기관이나 업체에 보전해줘야 할 재정투입 규모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기존의 매치펀딩 관행은 불문가지인 것이다.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사회적 약자 중심의 '큰 정부' 운영을 강조해 향후 지자체들의 경직성 경비 점증 또한 자명하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더욱 난감하다. 지방정부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 새 정부의 구시대적 행태에 실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