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을 두고 개혁의 숙제를 안고 있는 검·경이 모두 권력의 개입에서 벗어나 독립수사가 가능한 기구를 신설하는 등의 조직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60년 만에 수면 위로 올라온 정부의 수사권 조정 움직임에 독립을 요구하는 경찰과 이를 지키려는 검찰의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31일 경찰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직속 수사 부서를 폐지하고 독립 수사 전담기구인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다. 수사에 대한 정치권 등 권력의 개입을 막기 위해 독립 수사 전담 기구인 '국가수사본부'를 신설, 전국 경찰의 수사 기능을 총괄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통상적인 범죄를 다루고 중대 범죄는 '국가수사본부'가 지휘하는 방식으로, 이는 외부의 입김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독립된 수사권을 보장받는 미국의 'FBI'와 유사하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개방직·임기제(3년)로 경찰청장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다.

대신 경찰청 직속·직접 수사 부서인 특수수사과, 지능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과 등을 폐지한다. 또 국가수사본부장 보좌기관으로 인권특별보좌관을 만들어 수사경찰 활동의 전 과정에 대한 인권 시책을 점검하고 지도·평가토록 했다. 수사권 독립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찰의 인권보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것.

검찰도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을 주축으로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먼저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에 대한 정보수집 및 보고체계 개선 등 업무 재편이 점쳐지고 있다. 실제 문 총장은 취임 첫 지시로 범죄정보기획관실 소속 수사관 40여명을 검찰청으로 복귀시켰다.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부활했다는 지적을 받은 총장 직속 수사기구인 부패범죄특별수사단(특수단)도 조직과 역할이 축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문 총장이 형사부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4부까지 있는 3차장검사의 산하 특수부 가운데 한 두 곳이 형사부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다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로 권력기관을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경의 조직개편에 대한 골자는 모두 수사권 조정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스스로 개혁을 통해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