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출자기관의 공무원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공직사회
에 민간 전문가를 수혈하기 위해 도입한 개방형 직위에도 정작민간인 진입
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김경재(金景梓) 의원은 10일 국무총리 비서실
에 대한 국감자료에서 "지난달말 현재 20개 정부 투.출자 기관의 관료 출
신 임원은 사장 7명,감사 11명, 상임이사 10명, 비상임이사 20명 등 48명으
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들 기관에서 같은 직위를 가진 임원 총수는 248명으로, 직업 출신군별
로 보면관료 48명을 비롯, 정치인 14명, 군인 5명, 민간인 113명에 달한 반
면, 자체 충원은 68명에 그쳤다.
이와 함께 민간 전문가 충원을 위한 공직 112개 직위에 기용된 민간인 출
신은 14명에 그쳤다고 김 의원측은 말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전문성을 갖추지못한 관료가 공기업 최고경영자 등으
로 임명되고 개방형 직위에 대한 민간 전문가 영입도 미흡한 탓에 공공부
문 개혁이 후퇴하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연합>연합>
"'낙하산' 지속 공직개방 미흡"
입력 2001-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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