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실질화 등 道 특성반영 논리개발·법률개정 추진 예정
'20개 핵심과제' 선정 더욱 구체화… 지역·상생공약 보완 방침

경기도가 문재인 정부 국정 5개년 계획에 따른 도의 실·국별 대응 전략을 마련, 정부 정책 반영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최근 기획조정실 주재로 대응전략회의를 열고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73개 과제에 대한 도 차원의 대응전략을 마련했다.

도의 역할이 미비한 27개 과제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도는 73개 과제 중 도의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20개의 '핵심추진과제'를 선정, 전략을 더욱 구체화하는 동시에 오는 18일까지 지역 공약과 수도권 상생 공약의 내용을 보완할 방침이다.

■ 자치 분권·광역교통청 중점

= 20개 핵심 추진 과제 중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 실질화' 과제에 대해 도는 단체장 직급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등 지방분권 내용에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 분권'을 실천하기 위해선 정부 국세 이양 등 추진계획에 따른 도 차원의 논리를 개발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하도록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교통통신비 절감으로 국민생활비 절감' 과제 중에서는 광역교통청 신설 부분에 한해 핵심 추진 방안을 세웠다. 도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광역교통청 역할의 범위를 설정하고 국토교통부와 대응하며 내년 6월 광역교통청 개청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 일자리 창출·도민 안전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도는 정부 정책과 연계된 '경기도형 일자리 정책'을 발굴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과제에 대해선 사회서비스 일자리추진단을 운영, 정부 정책과 연계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밖에도 정부 미세먼지 종합대책 동향을 확인하는 동시에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미세먼지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감각공해 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강뿐 아니라 생활안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문화강국 조성에 일조

= 이밖에도 도는 문화도시 육성 등 각종 문화정책 관련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경기문화창조허브 확산을 위한 국비 확보와 도내 문체부 시설 협업 등에도 힘쓸 예정이다. 국비 지원 공모사업에 도내 관광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생활문화 시대, 한류 확산, 관광복지 확대, 관광산업 활성화 등의 국정과제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공약, 상생공약과 함께 추진상황을 계속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 등에 경기도의 대응전략을 제안해 실천과제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