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인천 등지의 주택가격 동향이 주목된다.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의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탓이다.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시를 6년 만에 다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으며 그중에서도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는 별도로 투기지역으로 묶어 이중규제 하는 등 초강수의 투기억제 대책을 발동했다. 2008년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경기 진작차원에서 순차로 풀었던 각종 규제들을 원상복구하고 향후에는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기로 했다. 강도 면에서 부동산대책의 결정판이라 불리던 2005년의 8·31조치에 버금간다. 노무현정부 버전2로 불리는 이유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3개월도 못돼 벌써 2번째의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을 쏟아낸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월 19일 소위 '핀셋조치'를 강구했음에도 별 효과가 없었다. 시장과열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지난주 서울의 아파트 값은 올 들어 최고인 0.57%가 오르는 등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비정상으로 판단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의 집값 급등은 실수요자가 아니라 부동산투기세력" 탓이라며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다주택자의 주택 거래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이를 실증한다.

당분간 부동산시장 냉각은 불가피해 보이나 중장기적인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더 크다. 국내의 아파트역사가 반세기에 이르는 등 서울 중심의 재개발수요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주거환경과 교육조건이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 하는 소비자의 주택수요가 강남권과 재건축단지에 몰리고 이것이 집값을 연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5년 임기 동안 12차례 부동산대책을 내놓고도 서울 집값을 56%나 올려놓은 참여정부의 사례가 반면교사이다. 서울과 과천 이외 수도권 서민들의 불안도 주목 대상이다. 규제지역에서 이탈한 자금들이 단기간에 서울과 지근거리인 성남, 동탄2, 광교 등지로 몰릴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주거비 상승을 초래하는 것이다.

작금의 부동산불패 망령의 근거지는 초저금리와 과잉유동성이다. 갈수록 저수지 물이 불어나면 결과가 어떻겠는가. 천문학적인 시중 부동자금의 선순환대책 없는 부동산투기수요 억제는 정부의 실패만 부채질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