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에게 공개한 김포시 행정정보가 양식 통일은커녕 내용도 뒤죽박죽이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정부3.0' 정책 취지와 다르게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포시의 행정정보는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정부3.0 정보공개' 버튼을 눌렀을 때 별도의 창에 떠오른다. 각종 인허가 내역을 비롯해 환경법규위반 및 위생행정처분 사항, 계약현황 등이 월별·부서별로 등록돼 있다.

이 가운데 건축인허가 사항이 기재된 엑셀문서를 살펴보면 당장 올해조차 1월과 6월의 문서양식이 달랐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더 제각각이어서 어떤 달은 지목·용적률·건폐율·용도구역·건축주명 등 공개항목이 40여개에 달하는 반면, 어떤 달은 15개 안팎 최소한의 항목만 명시했다.

심지어 같은 내용의 문서인데도 '사용(임시)승인신고현황조회', '사용승인현황(신고대상)' 등 이름이 달라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해외연수보고 문서의 경우 어떤 것은 PDF파일 형식으로 30여쪽에 걸쳐 상세히 일정과 성과를 공개했으나 어떤 것은 한글파일에 사진 위주로 아이들 일기와 다를 바 없는 엉성한 보고서가 올라와 있다.

또 환경법규위반 사항은 구체적인 위반 내역이 나와 있지만, 목욕탕과 요식업소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위생행정처분 사항은 처분결과만 간단히 적혀 있다.

건축인허가 정보는 특히 최근 김포지역에서 창고나 버섯재배사로 허가받은 건물의 불법 용도변경이 말썽을 빚은 점(8월 3일자 21면 보도)을 고려해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역 또는 건축형태별로 단속대상을 구분하려 해도 문서양식이 통일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월별 문서를 하나하나 내려받아 수작업으로 추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모(33·장기동)씨는 "이런 식의 정보공개는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만 키운다"며 "건축인허가 정보 등을 보기 쉽게 공개해 놓으면 많은 시민이 감시의 눈이 돼 행정력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실태를 파악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