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못했고 적극 대처도 못했다
피해자 구제 미흡 아픔도 못 나눠
책임감 갖고 재원 확충 지원 최선
몰래카메라 범죄자 처벌 강화 지시
이상기후로 생활물가 대책도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깊은 위로를 전하고 정부를 대표해 사과했다.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진 뒤 대통령이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피해 구제 재원을 확대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5명과 면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결과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고 피해가 발생한 후에도 피해사례들을 빨리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또 피해자들 구제에 미흡했고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면서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마음으로 환경부가 중심이 돼서 피해자 여러분들 의견을 다시 듣고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책임져야 할 기업이 있는 사고이지만 정부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지원을 충실히 해나가겠다"며 "특별구제 계정에 일정 부분 정부예산을 출현해서 피해구제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는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초소형 카메라, 위장형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계속 늘어나면서 사내 화장실이나 탈의실, 공중 화장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몰래카메라 영상물이나 합성 사진 등은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고,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라며 "몰래카메라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에만 한 달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래서는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몰래카메라 영상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규제 강화,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 비용 부과, 피해자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지원, 신기술을 이용한 단속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생활 물가와 관련해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당부드린다"며 "올 여름은 가뭄과 폭우, 폭염으로 이어지는 이상 기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농수산물 공급 이상으로 인한 생활 물가 급등이 우려되는데 관련 부처에서는 더위에 물가까지 국민들이 속 타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