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2.8% 33개 노선 342대 광역버스 한정 '생색내기용' 성토
상대적 박탈 '노노갈등' 소지… 도입 지자체 쏠림 현상 우려도
경기도내 버스 업계 노동자 400여명은 9일 경기도청 앞에 모여 버스준공영제의 부분 시행은 많은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며 제도의 전면 시행을 촉구했다. 지난달 19일 도가 준공영제 우선 실시 계획을 발표한 이후, 버스 업계 관계자들이 거리로 나와 집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2%를 위한 우선 실시?
=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도가 제시한 대책들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날을 세웠다. 앞서 준공영제를 도입한 서울시의 경우 1일 2교대를 통한 주5일 근무를 실시 중이며, 하루 근무시간도 8~9시간 수준에 이른다. 격일 근무에 하루 평균 17시간가량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경기도 버스 노동자들과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
준공영제를 통해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지만, 오는 12월 우선 실시 범위에 적용되는 버스는 도내 전체의 2.8% 수준인 342대에 그쳐 현 상태로는 제도 도입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집회 참가자는 "시범 실시가 되더라도 33개 노선 342대의 광역버스에 한정되기 때문에, 격일제 근무와 장시간 운전이라는 기존 문제점들은 계속 갖고 가는 셈"이라며 "생색내기를 위한 시늉만 할 것이 아니라 도내 전체 지자체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 부분 실시로 인한 혼란 가중
= 노동계는 도의 준공영제 시범 실시는 오히려 '노노갈등'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역버스와 시내·좌석버스 등을 함께 운영하는 회사 내에서 준공영제 혜택을 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의 격차로 인해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앞서 준공영제를 실시 중인 광역단체와 비교했을 때 월 100만원 정도 급여 차이가 발생한다. 버스 업계 관계자는 "같은 회사 안에서 운행 버스가 다르다는 이유로 완전히 다른 처우를 받게 되는 셈인데,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는 동시에 노동자들 간 갈등을 부추길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준공영제가 도입되는 지자체로 쏠림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수원의 한 버스 운전기사는 "내 자식은 절대 버스 운전 안 시킨다는 게 버스 기사들이 가진 생각"이라며 "남경필 지사의 준공영제 도입 약속을 믿고 있었는데, 일부에서만 시행하기로 결정돼 아쉽다. 기회만 된다면 준공영제 시행 업체로 옮기려는 기사들이 많다"고 귀띔했다.
■ 전면 시행 왜 못하나
= 준공영제 부분 시행을 앞두고 각종 우려가 쏟아지고 있지만, 전면 시행은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연간 수백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 난제로 꼽힌다.
도내 18개 지자체에서 난색을 표하는 대표적인 이유다. 남 지사와 각을 세우는 일부 단체장들을 설득해 제도 시행 방향으로 끌어내는 부분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날 준공영제 전면 시행 관련 버스 노동자 1만1천여명의 서명을 전달받은 경기도의회 장현국(민·수원7) 건설교통위원장은 "지사가 하고 싶어 해도 지자체 의견을 모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노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히 검토해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성규·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