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실 분?' '저요 저요'<YONHAP NO-3257>
"질문 받겠습니다"… "저요! 저요!"-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웃음 짓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안보
한미FTA 개정 당당히 협상하겠다
한일회담 위안부문제 해결안된것

◈정치
적폐청산 지속 추진 관행화 돼야
'정권, 언론장악 금지' 입법 강구

◈경제
복지정책 재원마련 꼼꼼하게 설계
부동산 인상 조짐땐 '더 강력하게'

◈지역·기타
지역공약 TF구성 하나하나 실천
탈원전정책 급하게 서둘지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첫 공식 기자회견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전 시나리오가 없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미리 질문자를 지정해서 질문내용과 순서를 사전에 조율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형식적인 기자회견이 아니라 진정한 소통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기자 회견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큰 혼란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며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자 했던 100일이었다. 모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외교·안보

= 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대해 굳건한 한미동맹,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을 강조하며 '전쟁불가론'에 재차 쐐기를 박았다. 남북대화의 재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조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화의 여건이 갖춰지고,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 상무부와 우리 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한미 FTA는 양국 모두에 호혜적인 결과를 낳았다"며 "미국과 당당히 협상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제 징용,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한일회담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양국 합의에도 강제징용자 개인이 상대회사에 가지는 민사적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게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라고 반박했다.

■ 정치

= 인사문제와 관련, 문 대통령은 "국민께서 역대 정권을 통틀어 가장 균형·탕평·통합 인사라고 긍정 평가를 하고 있다"며 "보수·진보를 뛰어넘는 국민통합, 편 가르는 정치를 종식하는 통합의 정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탕평·국민통합 인사 기조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적폐청산의 목표는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지 특정 사건과 특정 세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노력은 우리 정부 임기 내 계속돼야 하며 제도화·관행화되고 문화로까지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영방송 정상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언론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론이 자율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고 확실히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공영방송은 지난 정부에서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지배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게 입법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하겠다는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 경제

= 복지정책·증세·부동산 대책 등에 대한 질문이 던져졌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어르신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및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등 새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재원대책에 대한 일각의 비판과 관련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이 아니냐 걱정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 대책을 검토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된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적인 증세 가능성에 대해서는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만이 유일한 재원 대책이 아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기존 재정 지출에 대해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조세 공평성이나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소득 재분배, 복지 확대를 위한 필요한 재원 마련 등 추가 증세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지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친 뒤 "시간이 지난 뒤 또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 지역·기타

= '지역공약과 관련해 별도의 TF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 정부는 인수위 과정 없이 취임 100일을 맞이했고 일단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 100대 과제를 선정했을 뿐"이라며 "지금부터 TF를 구성해서 하나하나 다듬어가야 할 그런 상황이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잘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가동되는 원전 수명이 완료되는 대로 하나씩 문을 닫겠다는 것으로, 급격히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근래 가동되거나 건설 중인 원전은 설계수명이 60년으로, 탈원전에 이르려면 60년 이상 걸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 LNG나 신재생 등 대체에너지 마련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그것이 전기요금의 대폭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