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재경 국방위 등 10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벌이기로 했으
나 미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테러 참사'로 일부 국감을 중단하는 등 일정
을 변경키로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이
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총무회담을 갖고 '미국의 테러 참사에 대해 당국이
시간적 여유를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일부 국감을 일시중단한다'는 데 의
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방 재경 통외통위 행자위 등은 국감을 중단하거나 테러 대책
을 논의하는 상임위 전체회의로 국감을 대체키로 했다.
국방위는 이날 국감을 긴급 국방위 전체회의로 변경, 합참으로부터 주한
미군과 국내소재 미국 시설에 대한 경비상황 및 전군의 경계태세 등을 보고
받고 향후 군 당국의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장영달(張永達) 의원은 '우리 군의 경비태세 강화와 함께 국내
에 있는 미국보유 시설에 대한 철저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만약 테러 배후세력과 북한이 조금이라
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남북관계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
려된다'면서 '국내에도 친북세력에 의한 테러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군은 경
계태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외통위는 당초 이날 미주반, 구주반, 아주반 등 3개 팀으로 나눠 해외
공관 국감을 위해 현지로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미주반은 활동이 전면 취소
되는 등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재경위도 국감 일시중단 방침에 따라 당별로 대책회의를 갖는 등 국감
이 계속 지연되고 있으며, 행자위는 지방에 간 야당의원들이 상경, 국감
이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그러나 테러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상임위의 경우 국감을 계속한
다는 방침에 따라 일부 상임위는 예정대로 국감이 진행됐다.
건교위에서 한나라당 윤한도(尹漢道) 의원은 '고속철도에 사용하는 통
신, 제어케이블의 공동관로인 트로프는 내화성이 견고한 격벽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 이를 지키지 않아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우려된다'면서 재시
공을 촉구했다.
또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은 보건복지위에서 '지난 99년부터 지
난 6월까지 검사용 혈액이나 헌혈자의 신분이 뒤바뀐 경우가 무려 1천228건
이나 됐으며 이중 15건은 부적격 혈액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산자위에서 민주당 배기운(裵奇雲) 의원은 '지난 7월 현재 특허심사 처리
기간이 전년보다 2.1개월 늘어 출원인의 권리를 간접적으로 침해하고 있
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