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도 원주민 지원방안 강구
학습부진아 학습능력 높여줘
정상적 학교생활 위한 뒷받침
장애인·노인등 관광약자 위한
'맞춤형 관광환경' 조성 나서
인천시의회는 최근 '인천시 월미도 장기민원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상조사와 권고조치로 확인된 월미도 포격피해 주민들의 장기 민원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조례다.
이 조례안은 인천시가 '월미도 장기민원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민원 해결방안과 지원방안을 찾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또 이 위원회가 제시한 장기민원 해결방안을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2008년 인천상륙작전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월미도 원주민들을 위한 합당한 조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권고 이후 합당한 조치방안은 현재까지 마련된 게 없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김정헌(중구2) 의원은 "작전을 위해 피해를 감수했던 시민들을 위한 인천시 사후 대책이 부족했다"며 "(이 조례를 계기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강구될 수 있으면 한다"고 했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 하기도 했다. 성격 장애나 지적(知的) 기능 저하 등으로 인해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습부진아의 학습능력 향상을 지원해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자는 게 이번 조례안의 취지다.
이 조례안은 인천시교육청이 학습부진아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교육지원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또 학습부진아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토록 했다. 관련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규정도 뒀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신영은(남동구2) 의원은 "학습부진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이번 조례안이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관광활동이 어려운 '관광약자'를 위한 '인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도 눈길을 끈다.
이 조례안은 인천시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과 관광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추진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관광상품 개발·지원 등 관광환경 조성사업에 인천시가 적극 나서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자유한국당 김경선(옹진) 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같은 당 황인성(동구1), 최용덕(남구1)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강호(남동구3), 홍정화(계양구1) 의원, 무소속 이한구(계양구4)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