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투입 "성과없는 세금 낭비" 비판 속
"생태계 조성 행정적 실험" 신중론 제기도
'좌초위기 vs 판단 시기상조' 평가 엇갈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핵심 사업인 경기도주식회사를 두고 '좌초위기'라는 시선과 '판단은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위기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점을 들어 세금 낭비라고 비판하지만, 반대 측에선 민간기업을 활용한 유례없는 행정실험이라며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주식회사는 민선 6기 중점 공약인 공유적 시장경제를 도내 중소기업에 적용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설립된 민간기업이다. 경기도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한 초기 재원은 세금 등 공공(公共) 재원이 활용됐지만, 이후 자생이 가능해지면 매년 세금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기업에 직접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른바 '공유적 시장경제'를 직접 실현할 모델인 셈이다. 하지만 최근 도 고위 관계자에게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될 만큼 박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초기 자본금 60억원 중 1억5천여만원이 적자로 손실된 데다 제품을 찾아볼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이 1곳에 불과하고, 온라인 마켓을 이용한 판매전략도 진부하다는 평가다. 여기에 도는 올해에만 사업비 4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라,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에도 결과물이 없다는 의견도 나오는 실정이다.

반면, 이 같은 시선이 예산 투입에 따른 계량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전형적인 '공무원 마인드'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도내 중소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판로를 모색하는 단계인 만큼 몇 개의 물건이 팔렸는지 보다 어떤 방식으로 중소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는지에 주목해 달라는 요구다.

경기도주식회사 측은 "(민간기업에서)브랜드를 론칭(launching)하기까지 준비기간만 2년 이상 소요된다. 지원된 예산만큼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일반행정이겠지만, 경기도주식회사는 새로운 실험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