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위한 공공임대주택 2만가구 공급 계획
국공립 어린이집 적극 배정· 장기 사용 대부료 감면
217만필지 내년 전수조사… 비축부동산 예산 50억↑

정부가 노후 공공청사 등 국유재산을 개발해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어린이집을 공급한다.

그 동안 수입 확보에만 치중했던 국유재산 관리 방식도 새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와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공적 개발을 통해 마련된 일정 공간을 벤처·창업기업 등 4차 산업 기업에게 제공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위한 새 정부 국유재산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새 정부의 국유재산 정책은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 포용·혁신 성장 지원 등 사회적 가치와 공익에 이바지하고, 사업 지속성을 위해 국유재산의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일반재산'을 추가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사나 학교, 도로, 하천 등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 501만필지 중 도로·군시설·기 조사 부지를 제외한 217만 필지를 내년에 전수조사한다.

또 각 부처가 미활용 국유재산의 행정용도폐지에 소극점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 용도폐지 후 필요 시 사용승인' 절차를 확립키로 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부지를 공익 목적으로 매입하는 '비축부동산' 예산도 내년 450억원으로 올해보다 50억원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된 재산을 공익을 위해 본격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그 동안 국유지 개발은 '청사+수익시설' 방식에 한정됐지만, 공익시설까지 확대키로 하고,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이나 국공립어린이집, 사회적 경제조직 사무공간 제공 등으로 활용키로 했다.

공익시설 단독 개발 등 새로운 개발 모델 도입도 검토하고 있으며, 인구 30만 이상 도시에 있는 30년 이상 노후 공공청사 173개를 대상으로 개발수요를 조사해 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개발을 통해 확보한 공간의 일정 부분은 벤처·창업기업 등 4차 산업 기업 4천개의 입주 공간으로 활용되며,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2만 호를 공급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1단계 선도사업지 선정을 통해 1만 호 공급을 우선 착수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국유건물 일부 면적을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에 적극적으로 배정(100개소)하고 장기 사용과 대부료를 감면한다.

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패러다임이 사람중심 지속 성장 경제로 전환됨에 국유재산이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며 "국유재산을 통해 이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