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편성안과 관련, '복지 퍼주기' 예산은 증액하고 성장동력 예산은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3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7.1%, 28조5천억원이 늘었다"며 "증가분 중 11조8천억원은 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금 등 법정경비 재원으로 강제 할당해야 하고, 남는 것은 16조7천억원이다. 이것을 몽땅 복지비로 증액했다. 퍼주기"라고 규정했다.

이어 "지출구조를 개선해 11조5천억원을 조달했다고 (정부가) 홍보하고 있지만 삭감된 사회간접자본(SOC), 산업·중소기업, 문화, 환경, 농림수산 분야는 모두 성장동력이고, 성장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고용 분야 신규사업도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지만, 관련 신규사업 예산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 졸속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논의하게 되면 결국 소득주도성장론이 나온다"며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모두 소득주도성장을 했고, 표를 쫓다 개인도, 기업도 망하고 국가는 빚더미에 주저앉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예산에 대해서도 "전체 증가분의 40%는 업체가 부담하고 60%는 국민 세금으로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러면 올해는 3조원 예산이지만 내년, 2019년에도 최저임금을 올리면 금년 부담분 3조원을 포함해 6조원 이상을 누가 책임지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