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北대응 논의
송 장관, 핵잠·전술핵 언급
원유철, 자위권 차원 결의안
美·日은 전략폭격기 무력시위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맞물려 '핵무장론'이 급속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에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각각 핵무장론을 주도하는 양상으로 향후 상당한 논란과 파장이 예상된다.
송영무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과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핵잠수함 건조 문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장관이 이날 추가로 언급한 전술핵은 국지전 등에서 전술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형 핵무기를 말한다. 폭발 위력의 크기는 전장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0kt 이하이며 야포나 단거리미사일에 장착하는 핵탄두와 사람이 매고 다니다가 특정 지역에서 폭발시키는 핵배낭, 핵지뢰, 핵기뢰 등이 있다.
이런 전술핵무기는 주한미군에 배치됐었지만 지난 1991년 9월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핵무기 감축 선언을 하면서 지금은 주한미군에 없는 상태다.
원유철 의원은 이날 핵무장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인 원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자위권적 핵무장에 돌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다만 한국의 핵무장에는 '3불(不)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것은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원하지 않고(No Ambition), 다른 국가에 위해가 되지 않고(No Harm),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핵을 포기한다(No Addiction)는 '조건부 핵무장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결의안 제안자에는 원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 22명이 함께했다.
한편 이날 미국과 일본은 미군 전략폭격기 B-1을 동원한 가운데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에 나섰다.
미·일은 이날 오후 항공자위대의 F-15 전투기와 미 공군의 B-1을 일본 서남부 규슈(九州) 서쪽에서 한반도 방향의 공해상으로 비행하는 훈련을 했다. 미국은 또 F-35B 스텔스 전투기 4대와 B-1B 전략폭격기 2대를 동시에 한반도에 출격시켜 폭탄투하 훈련을 하는 강력한 억제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김순기·정의종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