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부처 장관과 함께 입장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복지부·노동부·여성가족부 핵심정책 토의'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제한 근로 특례업종 축소 폐지
포괄임금제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文대통령 "심각한 저출산문제 해결
특단의 노력 기울여주길 바라…
일자리등 복지이자 성장 예산" 강조

고용노동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분야 핵심 공약이었던 근로시간 단축에 본격 나선다.

노동부는 현재 주당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고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는 특례업종의 단계적인 축소를 거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3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이 자리에서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축소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특례업종을 26개에서 10개(금융업, 우편업, 음식점·주점업 등 16종 제외)로 줄이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고용부는 또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지적돼온 포괄임금제 규제 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마련하고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가이드라인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예외적 경우에 한해 포괄임금제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려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근거가 있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정 근로시간에만 운영할 수 있으며 임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고용노동부 외에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마지막으로, 취임 뒤 처음으로 진행한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을 마쳤다.

문 대통령은 "세 부처는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가장 큰 위기이기도 하고 또 숙제라고도 할 수 있는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양극화, 사회적 차별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핵심 부처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18만8천명"이라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복지 예산 증가, 성장 예산 감소라는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과거 시대의 낡은 관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저출산, 일자리, 격차 해소에 드는 예산은 복지 예산이면서 성장 예산이다. 사회안전망을 확충함과 동시에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소비와 경제를 살리는 고용적 성장과 소득 주도 성장의 길이라는 사실을 각 부처가 국민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성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