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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이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결산안의 법정시한 내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는 31일 오후 8시 50분께 본회의를 열고 '2016 회계연도 결산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파행으로 결산안 자체가 상정되지 못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회 직후 "정부 결산안 안건은 예결위에서 계속 진행돼 상정을 잠시 보류한다"고 선언한 뒤 다른 안건부터 처리했으나 끝까지 예결위 대치 상황이 풀리지 않자 오후 10시 9분에 정회를 선포했다.

여야 예결위원들은 이날 공무원연금 추계자료 제출과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 부동산 대책 결정 과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 등에 대한 감사원 청구를 놓고 충돌했다.

자유한국당은 5년간 공무원 17만4천 명을 늘리는 데 필요한 공무원연금의 재정 추계자료를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민주당과 정부는 신뢰도가 높은 추계자료를 단시간 내에 내놓기 쉽지 않다며 난색을 보였다.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한 신고리 5·6호기 원전의 건설 중단 등에 대한 감사청구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 갈등이 풀리지 않으면서 이날 예결위 결산심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는 줄줄이 열리지 못했다.

결산안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결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국회 시작(9월 1일) 전에 끝내야 한다'는 국회법도 지킬 수 없게 됐다.

국회가 졸속 심사를 방지하고자 2004년 조기결산제를 도입한 이래 2011년을 빼고 해마다 결산안은 법정시한을 넘겨 처리됐다.

장기간 표류 중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8월 결산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했다.

한편, 국회는 결산안 처리에는 실패했지만, 아르바이트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27개 법안과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관련 감사요구안 등을 통과시켰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