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연평도 가상점령훈련 불구
정부 신축시설 3곳 비용 전액삭감
화생방 방어보강 금액도 반영안해
수용률 100% 못미쳐 "총알받이냐"

북한이 최근 백령도와 연평도를 대상으로 한 가상 점령 훈련까지 실시하며 서해5도에 대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서해5도 주민대피소 확충 예산을 전액 삭감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이 직접 서해5도를 타깃으로 한 점령 훈련을 지휘하고, 공개적으로 국지전 도발 위협까지 한 상황에서 정부가 서해5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옹진군은 백령도 2곳과 대청도 1곳에 2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중형 대피소 3곳을 2018년까지 신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정부에 60억원의 예산을 신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대피소 신축 비용을 하나도 반영시키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북한의 화학무기 공격에 대비, 서해5도를 비롯한 접적지역 주민대피소의 화생방 방어기능보강 예산 1억2천600만원을 정부에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전액 삭감시켰다.

정부는 지난 4월 1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0년까지 서해5도 대피소 7곳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장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긴장 관계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대피소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정작 주민 보호를 위한 예산을 정부가 반영시키지 않은 것이다.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5도에 군(軍) 전력이 크게 늘어나면서 군인 가족까지 증가해 현재 서해5도 대피소의 주민 수용률은 100%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다.

현재 서해5도 대피소의 주민 수용률은 95.5% 수준이다. 사방이 바다인 도서 지역 특성을 감안하면 유사시 주민 100%를 수용해야만 적의 공격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

연평도(소연평 포함)에 있는 대피소 주민 수용률은 88.8%에 불과하고 백령도는 95.9% 수준이다. 서해5도 중 유일하게 대청도(소청도 포함)만 대피소 주민 수용률이 100%를 넘기고 있다.

백령도 주민 심효신(54)씨는 "서해5도 주민들은 대한민국 총알받이로 살아가야 하느냐"며 "정부가 서해5도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포격 이후 군 병력이 계속해서 증가해 대피소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유사시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대피소 확충 예산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