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평가 비중 확대를 목표로 추진됐던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이 1년 늦춰지게 됐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은 현행 체제로 시험을 치르게 되며, 새로운 수능은 중2 학생들이 응시하는 2022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현재 중3 학생들의 경우 공부는 개편 교과서로 하고, 수능은 기존 체제로 치르게 돼 교육부의 유예 발표에도 불구하고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 시안(국어·수학·탐구영역은 상대평가, 나머지 4과목에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1안과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2안) 중 하나를 개편안으로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고교 교육 정상화 등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을 반영해 종합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청이 많았다"며 유예 배경을 설명했다.

수능제도 개편에 대한 유예 방침을 밝힌 것은 어느 정도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교육부가 제시했던 두 가지 안 모두 '졸속개편'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터라 과연 1년 후에 혁신적인 제도 개편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개편에는 그동안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개선 방안과 고교 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단계적 폐지를 비롯한 고교 체제 개편 방안 등도 포함될 예정인데, 벌써부터 외고·자사고·일반고 입시를 동시에 치른다는 정부방침에 학교와 학부모 상당수가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 과목을 잘하는 학생보다는 다양한 특기·적성을 가진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교육제도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상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공교육은 점점 망가져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생들의 스펙을 쌓기 위해 부모들이 설치고 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근본적인 현상을 개선 해야지 자꾸 제도만 바꾼다면, 입시 정보에 어두운 학생들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1년의 유예기간 동안 교육부는 학생들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되 공교육 안에서, 학원과 타인의 도움 없이도 학생 스스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