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 일반화 대형사업
市, 정부 지원 근거 없어 고심
"국가 필요에 의해 도로 조성
대기오염등 시민피해 지적을"
인천시가 5일 확정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와 주변지역 개발 기본구상'은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10.45㎞) 구간의 방음벽과 옹벽을 철거해 도로를 줄이고 공원, 문화시설, 주차시설 등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도로 주변으로는 권역별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전 구간 동시 착공해 2024년까지 마무리할 목표인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에 총 4천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속도로를 폐지하고 구도심인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지만, 국비 지원 근거가 없어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인천시 고민이 깊다.
인천시의 기본구상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비를 모두 시가 조달하도록 계획됐다. 인천시 예산 2천648억원, 가좌IC 일대 공유지 매각비 1천120억원,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관련 기부채납 240억원 등이 재원 확보 구상이다.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비 확보 대책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지원 특별법',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사업 지정', '도로공간 복합개발사업(입체도로제도) 선도사업 지정' 등을 통해서 국가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과 도로공간 복합개발사업은 정부가 추진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데다가, 경인고속도로가 사업 대상지로 지정될지도 미지수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지원 특별법 제정도 도시재생 뉴딜이나 도로공간 복합개발사업과 성격이 비슷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가 국비 지원 규모를 추산조차 못하고 있는 이유다.
1968년 개통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는 인천항과 서울을 잇는 산업화의 젖줄 역할을 했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 만든 경인고속도로는 50년 가까이 인천 도심을 동서로 갈랐고, 도로 주변은 낙후지역이 됐다. 교통체증, 대기오염을 비롯해 인천시민이 입은 피해가 만만치 않다.
인천시가 피해보상 차원에서 정부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비 확보와는 별개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국비 지원은 다양한 방안으로 추진해 시 자체 소요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