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比 6대 4로"
"각계각층 목소리 담아야"
'공론화위원회' 구성 제안
'국민의 뜻을 받드는 헌법개정이 되야 한다'
수원시와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가 지난 8일 수원 이비스 앰버서더 호텔에서 개최한 '지방분권개헌 시민대토론회'에서 김진표(더·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의원은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하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민의 뜻을 반영해 개헌의 방향을 설정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자주 재원의 확충이 없으면 지방자치 본질훼손, 재정통제 강화, 자치단체 간 갈등 증폭 등으로 지방자치의 지속가능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8대 2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단계적으로 6대 4 수준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지방세 세원 발굴을 지원해 자주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개헌은 몇몇 헌법전문가나 정치인들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 지방분권개헌은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국민의 열망을 담아내고,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디딤돌"이라면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각계각층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진지한 토론을 통해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참여개헌이 정답이다'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상수 공동대표는 "촛불시위에서 드러난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발현되도록 개헌문제를 공론화하고, 참여와 숙의로 국민의 정제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국민개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김종민(더·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원은 "국민주권 개헌의 핵심은 자치분권"이라며 "자치조직법, 자치입법권, 자치 재정권 보장이 분권 개헌의 주요 내용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진·신선미기자 lk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