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안보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사드 추가 배치가 이루어졌고, 전술핵을 비롯한 핵무장론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미국도 "한국정부가 요청하면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NBC의 보도 뿐만이 아니라, 존 매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이 "북한 도발에 맞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전술핵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는 분위기이다.

청와대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으며, 전술핵 반입도 검토한 바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미묘한 기류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전술핵은 냉전의 종식과 함께 남한에서 1991년 철수했다. 그리고 1992년 남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핵을 대체할 수 있는 전력은 없다는 것이 군사안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더구나 남북한의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은 이미 의미를 상실했고, 중국에 대한 압박 수단과 공포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도 최소한 전술핵 재배치는 필요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에서 전술핵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도 미국의 진의를 알 수 없다. 중국의 대북압박을 위한 전략적 발언일 수 있고, 현실적으로 한국의 핵무장은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가 핵을 가진다면 더 이상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는 요원해진다. '공포의 균형'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아니다. 북한은 핵 무장을 통해 대미협상력을 높이고 주도권을 확보함은 물론, 대내 결속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당장 위중한 안보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북한과 미국의 담판 협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에 비핵화를 압박할 수 있는 명분의 상실을 의미한다. 전술핵 배치 또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옵션임에도 불구하고 신중해야 하는 이유이다. 한국의 핵무장 카드는 중국의 대북압박 유인효과보다 북한과 중국의 거리를 가깝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개연성도 높다. 독자핵무장론은 물론이고 전술핵 배치는 감정에 이끌려 성급히 결정되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