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현지시간) 미국이 마련한 초안보다 수위를 낮춘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15개 안보리 이사국은 이날 사회를 열고, 대북 유류 공급 30% 축소와 북한 인민무력부장 제재, 외화벌이 노동자 규제 등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 정권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유류가 유엔 제재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결의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원유금수를 놓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맞선 끝에 상한선을 정해 전체 유류공급의 30% 정도가 차단되도록 타협함으로써 대북제재가 결렬되는 상황을 피했다.
유엔 안보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매년 400만 배럴씩 수출하는 원유를 그 이상은 못하도록 규제를 뒀고, 휘발유나 경유 같은 석유 정제품은 기존의 연간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축소했다.
또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줄인 해외노동자의 경우, 신규 채용만 안보리의 허가를 받도록 했고, 북한의 2대 수출품목인 섬유제품은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북한은 섬유제품 수출 금지로 연간 7억5천만 달러(한화8천억 원) 규모의 수출 타격이 예상된다.
15개 안보리 이사국은 이날 사회를 열고, 대북 유류 공급 30% 축소와 북한 인민무력부장 제재, 외화벌이 노동자 규제 등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 정권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유류가 유엔 제재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결의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원유금수를 놓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맞선 끝에 상한선을 정해 전체 유류공급의 30% 정도가 차단되도록 타협함으로써 대북제재가 결렬되는 상황을 피했다.
유엔 안보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매년 400만 배럴씩 수출하는 원유를 그 이상은 못하도록 규제를 뒀고, 휘발유나 경유 같은 석유 정제품은 기존의 연간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축소했다.
또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줄인 해외노동자의 경우, 신규 채용만 안보리의 허가를 받도록 했고, 북한의 2대 수출품목인 섬유제품은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북한은 섬유제품 수출 금지로 연간 7억5천만 달러(한화8천억 원) 규모의 수출 타격이 예상된다.
금융 분야 제재로는 북한과의 합작 사업체를 설립, 유지, 운영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기존 합작 사업체도 120일 이내에 폐쇄하도록 했다.
당초 미국이 마련한 제재 초안에는 원유 봉쇄 조치와 함께 김정은과 여동생 김여정, 총정치국장 황병서, 선전선동부 부장 김기남 등 최고위급 인사 4명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본 안에서는 제외됐다.
결국, 미국이 초강력 대북 제재안을 밀어 부쳤지만, 초안보다 크게 후퇴했고 미국 주도의 안보리 대북제재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혀 한계를 보였다는 평가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새 대북제재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원유와 김정은 제재가 빠졌다며 '물 탄 결의안'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원유 상한선 설정은 북한의 석탄 수출 금지처럼 단계적으로 봉쇄하는 추가 제재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제재 결의가 북한의 자금줄을 더욱 옥죄고 에너지 공급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북한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