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수장, 대법원장 후보 검증 무대<YONHAP NO-2769>
여유·심각·차분·해명…-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 준비와 답변을 하며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도덕성·경력등 놓고 신경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경력·정치적 지향성 등을 놓고 날선 검증을 시도했다.

여당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 등 자질에 문제가 없다며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옹호한 반면, 야당은 김 후보자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험이 부족하고 특정 이념에 편향됐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법원 행정 경험이 춘천지방법원장직을 수행한 이력을 놓고, 오히려 사법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특히 기수와 의전, 권위 등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국민적 코드가 반영된 인사임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권은 김 후보자가 진보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등 특정 이념에 치우쳤다고 공세를 가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될 경우,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법원 등이 특정 이념·생각들을 공유한 인사로 채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과정에서 여권은 '정치공세'라며 반발하고 나서기도 했으며, 김 후보자는 "두 단체에 몸을 담갔던 것 맞지만 정치적 편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경륜 부족' 지적에 대해선 "우려하시는 바는 알겠지만 지금 시대에서 요구하는 대법원장 상은 그와 같은 권위와 경력을 가져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차분히 반박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