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천 3396억 8위·인천 2412억 21위 '고액 체납자수'도 2배↑
신흥부촌 용인 4425억 1위… 평택·안산·남양주 등 10위권 이름
인천·경기지역 일선 세무서의 체납 발생액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하남) 의원이 2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세무서별 체납 발생총액 순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세금 체납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전국 상위 30개 세무서에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인천·경기지역 세무서(총 26개)가 무려 1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 세무서 중 남인천세무서 관할지역 체납액은 3천396억원으로 전국 체납액 상위 30개 세무서 중 8위를 기록했고 인천세무서는 2천412억원으로 21위, 북인천세무서도 2천194억원으로 전국 세무서 중 26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인천지역 고액 체납자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구갑)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고액 체납자(3천만원 이상) 수는 지난 2012년 317명에서 지난해 635명으로 2배나 증가했으며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도 2012년 1천859억원에서 2016년 3천59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경기지역에선 수지·죽전·기흥 등 신흥 부촌이 자리 잡고 있는 용인세무서가 무려 4천425억원의 세금체납이 발생해 체납 발생액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전국 대상 세무서 121개 중 인천·경기지역 체납액이 대체로 많았다.
이어 평택항·포승공단·안성 지역을 관할하는 평택세무서도 3천776억원의 높은 체납액을 방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월산단을 담당하는 안산세무서(3천489억원)가 전국 6위를, 구리·남양주·가평 등 3개 시·군에 걸친 남양주세무서(3천405억원)도 전국 7위를 기록했다.
동탄신도시 등을 관할하는 화성세무서는 3천20억원, 김포세무서 2천981억원, 광주세무서 2천770억원, 고양세무서 2천515억원, 부천세무서 2천433억원, 동수원세무서 2천420억원 등으로 전국 20위권에 들었다.
이 의원은 "인천·경기의 세금체납액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해당 세무서는 관리·감독을 잘해 신속하게 체납액을 거둬 무너진 조세 평등주의와 조세정의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세무서별 체납 발생액 최근 5년간 자료 분석]'전국 TOP30'중 무려 16곳 인천·경기지역
입력 2017-09-20 22:14
수정 2017-09-2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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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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