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1년까지 42%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속도제한이 30㎞/h인 '30구역'에서 주요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현행보다 2배 많은 벌점을 부과하는 등 교통환경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29위에 머물러 있다.
이런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사고가 빈번한 주택가 및 상가밀집 지역 등 생활권 이면도로에서 운행속도를 30㎞/h 이하로 제한하는 '30구역' 지정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30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운전자가 속도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등 주요 법규를 위반할 경우 현행보다 2배 높은 벌점이 부과된다.
또 구간별로 30∼50㎞/h로 각각 제한속도가 달랐던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는 50㎞/h로 일괄 조정하고, 왕복 2차로 이하 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설정된다.
특히 보행시간 단축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된 사거리 내 'X'자 횡단보도 설치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순기·황준성기자 ksg2011@kyeongin.com
30㎞/h제한구역내 교통위반 '벌점 2배'
정부, 보행안전 대책 발표
X자횡단보도 단계적 확대
입력 2017-09-25 22:16
수정 2017-09-2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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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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