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정가]전해철, '수급업자 불리한 조건 금지' 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사진) 의원은 25일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의 매입 또는 사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원사업자가 제3자인 특정 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을 사게 하는 등의 '전속거래 구속행위'는 법 위반 행위로 명확하게 규율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관행이 불공정행위의 원인이 되고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전 의원은 "전속거래 구속행위는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부당 단가인하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으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순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