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김윤식 시흥시장)는 오는 11일 도내 학교 신설에 관한 기준을 놓고 교육부와 만나 해법 찾기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협의회는 현재의 학교 신설 기준이 해당 지역의 특수한 상황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도내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을 제기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통상 4천 세대 이상 주거단지가 형성'되고, 또한 '동시에 인근에 학교가 없을 때'에 한해 학교 신설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학교 신설에는 1개교 당 300억~500억원이 소요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협의회는 경기도의 경우 이미 학급당 학생수가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고, 학교 신설 요청 지역 대부분이 국가가 주도한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에 포함되는 한편 학교가 없어 위험천만한 등하교를 감행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교육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회의에는 김윤식 협의회장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안민석·이현재·유의동·심상정 의원, 채인석 화성시장, 유영록 김포시장 등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부에서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직접 참석한다.
한편 현재 도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예정 학교는 화성·시흥시가 각각 7개교, 김포시 6개교, 고양시 5개교, 남양주시 4개교 등 모두 13개시, 41개교다.
협의회는 현재의 학교 신설 기준이 해당 지역의 특수한 상황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도내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을 제기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통상 4천 세대 이상 주거단지가 형성'되고, 또한 '동시에 인근에 학교가 없을 때'에 한해 학교 신설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학교 신설에는 1개교 당 300억~500억원이 소요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협의회는 경기도의 경우 이미 학급당 학생수가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고, 학교 신설 요청 지역 대부분이 국가가 주도한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에 포함되는 한편 학교가 없어 위험천만한 등하교를 감행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교육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회의에는 김윤식 협의회장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안민석·이현재·유의동·심상정 의원, 채인석 화성시장, 유영록 김포시장 등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부에서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직접 참석한다.
한편 현재 도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예정 학교는 화성·시흥시가 각각 7개교, 김포시 6개교, 고양시 5개교, 남양주시 4개교 등 모두 13개시, 41개교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