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실제 운영은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소병훈(광주갑) 의원이 각각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지역 지자체(도+31개 시·군)의 주민들이 제안해 반영된 예산은 전체 예산의 0.23%에 불과하다.

인천도 지난해 기준 0.22%에 그치는 등 사정이 비슷하다. 경기지역에선 성남시(1.13%), 인천지역에선 연수구(2.47%)가 가장 반영률이 높았다.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설명회도 경기도에서는 거의 열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12년에는 3차례 공청회·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지난 2015년과 지난해에는 오히려 횟수가 줄어 각각 단 1차례만 열었다. 반대로 인천시는 지난 2012년에는 한 번도 열지 않았지만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매년 10여차례씩 개최해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단체의 경우 편차가 심했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해 23차례나 공청회 등을 개최한 데 반해 성남·고양·안양·남양주·화성·의정부·시흥 등 18개 시·군은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인천시내 기초단체의 경우 지난해 계양구(2회)·남구(1회)를 제외한 다른 곳에선 공청회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

성남·구리·포천시와 인천 동구에는 주민참여예산 편성 논의 등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가 없었다. 성남시의 경우 지난 2014년 10월 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한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시의회에 제출됐지만 3년째 계류 중이고, 구리시는 지난달 위원회 구성이 결정돼 이달 내 발족할 예정이다.

포천시는 시 차원의 위원회를 두지 않고 읍·면·동에서 각각 위원회를 꾸려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병훈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된 지 한참 됐고 의무화된 것도 6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지자체 시행 실적이 여전히 저조하고 격차도 크다"며 정부·지자체가 함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진 의원 역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직접 지자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재정 민주주의'의 특성을 지닌 제도다. 지자체장의 소극적 태도가 주민들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며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확대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기·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