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경제성장 위한 '핵심전략'
신산업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
기업 창업·재기 뒷받침할 수 있게
금융 강화·불공정 거래 개선할 것
인공지능·사물 인터넷 투자 확대
자율주행차·드론등 선도분야 육성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첫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혁신성장' 추진에 속도를 붙였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으로 창업혁신국가를 지향하는 혁신성장 전략을 구체화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며 4차산업혁명위가 그 중심에 자리잡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주재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첫 회의에서 "새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중심 경제는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가계에 두고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며 "사람중심 경제는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삼는데, 그중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전략"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활력 넘치는 경제를 만드는 게 우리 목표"라며 "오늘 4차산업혁명위 출범이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만들어내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신산업 분야는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과 재기를 뒷받침하는 금융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기초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자율주행차·스마트공장·드론산업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능형 인프라·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는 등 기존 제조업과 산업에도 지능을 불어넣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4차산업혁명위는 장병규 위원장과 민간위원 20명,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 중 산업계에선 고진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 회장, 김흥수 현대자동차커넥티비실장, 문용식 (사)공유사회네트워크함께살자 이사장, 박찬희 SKT커뮤니케이션플랫폼 본부장, 백승욱 루닛 대표 등이 포함됐다.
학계에선 강민아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노규성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 박종오 전남대 기계공학부 교수, 백성희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서은경 전북대 반도체과학기술학과교수, 이대식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정부에서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문미옥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간사)이 참여한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