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케이뱅크 특혜의혹' 주목
사이버사 댓글공작·MB 자원외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최대쟁점'
최저임금등 여야 '대치 확대' 예고
국정감사 2주째를 맞이하는 이번 주 여야의 충돌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12~13일 이틀간 열린 국감에서 여야는 '세월호 보고 시점 조작' 문건 공개·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대행체제 지속·경찰개혁위 인선·국정교과서 자료제출 등을 놓고 대립했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법제사법위 등 4개 상임위가 파행을 겪었다.
이번 주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이뤄지는 데다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적폐 청산'과 관련된 상임위 국감도 잇따라, 필연적으로 공방이 더욱 가열될 수밖에 없는 상태다.
금융권 국감에서는 케이뱅크 인가를 둘러싼 특혜 의혹과 가계부채 대책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1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17일 금융감독원, 23일 산업은행·기업은행, 24일 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 27일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 30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 등으로 이어진다.
'적폐 청산' 문제가 충돌할 국감은 우선 16일 국방위원회가 진행하는 합동참모본부·국군심리전단이며 '댓글 공작'이 쟁점이다.
또 19일 예정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감에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및 화이트리스트, 같은 날 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를 둘러싼 대립이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20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국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결정 문제가 핫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18일 예정된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수력원자력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방침 및 절차적 문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며, 같은날 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에서는 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6일 국토위에서는 부실시공과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주)부영주택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며 최양환 부영주택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순기·송수은기자 ksg2011@kyeongin.com
['국감 2주차' 이번주 화두는]적폐청산·인터넷銀·탈원전… 곳곳 지뢰밭 '난타전 격화'
입력 2017-10-15 22:11
수정 2017-10-1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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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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