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강원도를 관할하는 중부지방국세청이 매년 3조원이 넘는 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하고 결손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체납액도 중부청이 전국 지방청에서 가장 많고,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지난해 10조원에 육박해 조세행정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더불어민주당·구리)·이현재(자유한국당·하남) 의원이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체납 국세 중 10조3천497억원을 현금으로 거둬들였지만 8조2천766억원은 징수를 하지 못해 결손처분했다.

이 중 중부청이 결손처분한 금액은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많은 3조1천811억원으로, 국세청 전체 결손처분액의 38.4%에 달했다. 두 번째로 결손처분 금액이 큰 서울청의 결손처분액은 2조4천22억원이었다.

중부청은 앞서 2015년에도 3조1천600억원을 결손처분 했고, 2014년 3조2천217억원, 2013년 3조237억원, 2012년 3조3천590억원 등 매년 3조원이 넘는 국세를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6월 현재까지 1조6천728억원을 결손처분한 상태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결손처분액을 모두 합하면 무려 17조6천183억원에 이른다.

국세를 제때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는 체납액의 경우도 중부청은 지난해 총액이 9조9천906억원에 달해 역시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많았다. 10조원 가까운 전체 체납액 중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금액이 7조4천352억원에 달했고, 해를 넘겨 이월된 체납액이 2조5천554억원이었다.

중부청의 총 체납액은 앞서 2012년 9조2천667억원, 2013년 9조3천44억원, 2014년 9조8천783억원, 2015년 9조7천545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6월 현재 총 체납액이 6조3천643억원에 달해 연말까지 10조원을 훨씬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윤호중 의원은 "연도 말까지 체납률이 높은 세무서를 중심으로 납기 내 징수강화, 체납 집중관리를 통한 조기 정리 등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체납된 이후에는 은닉재산을 추궁하는 등 특단의 체납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순기·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