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논란' 박근혜, 수용자 6~7명 함께 쓰는 방 개조해 혼자 사용중… 독방 면적 12.01㎡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호소할 예정이라고 미국 CNN 방송이 지난 17일 보도했다. 법무부와 서울구치소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18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모습. /연합뉴스

17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방(거실)을 구치소 측이 개조해 만든 방을 혼자 사용하고 있다. 독방 면적은 12.01㎡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 수감 후 "서울구치소의 3.2평 규모의 독방에 수용 중"이라는 사실만을 공개했다. 화장실, 세면장을 제외한 순수한 방 실내 면적은 2.3평 규모로 알려졌다.

방 크기를 제외하고 방에 비치되는 집기 종류, 식사 등 다른 조건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방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텔레비전, 세면대와 수세식 변기, 1인용 책상 겸 밥상이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닥 난방은 바닥에 깔린 전기 열선으로 한다. 규모를 제외하면 이는 다른 독방들과 같은 일반적인 조건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서울구치소 측은 "사실이 아니다"고 전면 부인했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미 수용 초기에 보도됐듯이 처음 수용됐을 때부터 박 전 대통령은 접이식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수용시설 내의 난방도 약 1주일 전부터 이뤄지고 있어 춥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구속 당시 서울구치소는 과거 전직 대통령의 수감 사례를 참고해 여러 수용자가 함께 쓰던 혼거실을 박 전 대통령 전용 독거실로 개조해 제공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직후 이틀간 교도관 사무실에서 머무르기도 했다. 당시 구치소는 전직 대통령 경호·경비 수행 준비를 해야 해 바로 입실시키지 않고 여자수용동의 교도관 사무실에서 이틀 취침하도록 했다. 

이 기간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거실 조정과 차단벽 설치, 도배 등 내부 시설 보수 등이 이뤄졌다고 구치소 측은 밝힌 바 있다.

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이 비록 파면됐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여전히 경호와 경비 대상이라는 점, 앞서 교정 시설에 수감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 등을 두루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이 쓸 방을 정했다.

구치소·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는 혼거실 사용이 일반적이나 다른 재소자와 함께 방을 쓰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는 교정 당국의 재량으로 독방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예우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디지털뉴스부 

박근혜 독방.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