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엿새째인 19일 국회는 13개 상임위를 가동하며 행정부 감시에 나섰고 감사원의 세월호 참사 감사 무마 의혹·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성장정책·핵잠수함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군포을)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반성장지수 '우수' 등급을 받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거래 업체에게 재하청 강요, 기술유용 등 불공정행위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삼성엔지니어링은 보안전문업체와 구두계약 체결 후 인력부터 현장에 투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실계약은 삼성 SDS를 비롯 다른 거래업체와 맺도록 강요해 하도급법 적용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업체가 가진 보안기술에 대해 삼성 엔지니어링이 관리하는 현장 일부에만 적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다른 현장에서도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 의원은 "수많은 불공정행위에도 불구하고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 SDS 모두 2016년 동반성장지수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해당 평가가 형식적임을 보여준다"며 "이 사건은 공정위가 향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을 어떻게 규제할지 보여주는 사례가 되는 만큼, 철저히 조사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기·정의종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