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정복 책임론' 집중 부각 "시민 사과·사업전반 감사 필요"
"손실부담금 쟁점 협의 속도내야"…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도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선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실패와 제3연륙교 지연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서민 주거대책 마련 등을 위해 인천시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검단스마트시티 책임은?

여당 의원들은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실패에 대한 '유정복 책임론'을 집중 부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순방 최대 성과물로 포장했던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의 경우, 인천시가 사기를 당한 것과 다름없다"며 "인천시가 알면서도 사업을 중단하지 않은 건 박 대통령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관석 의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한 시민 사과가 필요하다"며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 국정농단세력과 이번 사업이 관련됐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유감을 뜻을 표명했고, 손해가 날 것을 알면서도 추진하진 않았다"며 "이 사업 무산에 따라 감사원이 예상한 116억 원의 이자손실도 사업 시기를 앞당기면 막을 수 있다"고 했다.

■ 제3연륙교 추진 시급

제3연륙교의 조속한 개통을 위해 인천시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은 "인천시가 3연륙교 건설의 쟁점이었던 손실부담금을 부담키로 한 만큼 더욱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토부는 인천시가 손실부담금만 부담한다고 하면 3연륙교 건설과 관련한 모든 협조를 다하겠다는 입장"이라며 "3연륙교는 영종, 청라, 루원시티 등 개발사업에 좋은 시그널도 줄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조속히 협의를 마쳐야 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3연륙교의) 통행료 부담 문제,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 등을 조속히 해결해 개통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수도권규제 개선 등 촉구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은 국토교통 분야 지역 현안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인천이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성장의 허들을 넘지 못하고 있는 건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 때문이라고 본다"며 "수도권 규제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 인천인 만큼,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인천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인천의 임대아파트 관리비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고, 임대아파트 착공률도 저조한 상황"이라며 대책을 촉구했고,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뉴스테이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사업"이라며 "인천에서 추진 중인 뉴스테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