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연내 도입 '무산'

이재명 시장, 졸속 이유 보류 제안
31개 시·군 단체장協 '재논의' 합의
수원·안산시장 등 민주내부 이견도
연정실행위 "의견 존중" 보류 가닥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역점정책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지방선거 공약이었던 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의 반대에 부딪혀 연내 시행이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 단체장들은 준공영제 도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지만, 앞장서 '전면 보류'를 주장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23일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이 모인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긴급 정책의제를 제안하고, "경기도가 졸속 추진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준공영제는 고질적으로 성행하던 (버스)'업자 배불리기 정책'으로, 앞으로 증가할 지원액에 대한 대책이 없고 특정 회사에 지원이 편중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협의회를 앞두고 타 시군 단체장에게 공문을 보내 준공영제 도입을 반대해 달라고 요청해 '월권' 논란(10월 23일자 1면 보도)을 일으킨 이 시장이 재차 준공영제 보류 요청을 하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잇따랐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반대라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염태영 수원시장은 "준공영제는 제 공약이기도 한데다 버스 노조에서도 경기도에 힘을 보태달라는 의견이 있어 (도와) 합의했다"면서 "하지만 예산을 논의하기 전에 협약식부터 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들러리로 참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제가 졸속추진에 합의한 사람처럼 알려졌는데 그건 아니다"라면서 "반대는 좋지만 다른 단체장을 졸속추진에 합의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불편한 속내를 보였다.

이에 대해 김윤식 시흥시장은 "경기도와 시·군은 물론 시·군의회와 경기도의회까지 준공영제에 관련된 4개 주체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제안해 합의를 이뤘다. 시장군수협의회의 이러한 결정으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연말 시행은 불투명해졌다. 

24일 도의회에서의 최종 의결이 예정됐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처리도 사실상 무산됐다. 협약 체결 당사자인 22개 시·군이 준공영제 시행을 재논의키로 한만큼 도의회의 동의안 처리가 무색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초 이날 오후 동의안 의결 문제를 논의키로 했던 도·도의회 연정실행위원회는 시장군수협의회의 결정에 당혹감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시장·군수들의 입장이 그렇다면 존중해야 한다”며 각 시·군이 다시 참여 의사를 명확히 하기 전까지 동의안 처리를 보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연정실행위에 참여했던 김종석(부천6)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이 없었던 부분이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 24일 본회의 처리는 불가능한 상태”라며 “숙의 기간을 갖고 심도 있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호(평택1) 자유한국당 대표는 “필요한 예산 반영은 연말에 이뤄져도 늦지 않다. 다만 시·군의 참여가 관건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