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업계내 기사 처우 차이 지적에
도의회·시군·시군의회 협의체 통해
31개 지자체와 전면시행 논의 방침
22곳 대다수 '참여 불변' 내달 협약
광역 예정대로 연말 시행 '투트랙'
이재명 시장 "완전공영제 시행을"
남지사 "현실적 불가능… 토론하자"
경기도 시장·군수들의 '준공영제 도입 보류' 결정에 남경필 도지사는 '예정대로 시행, 전면 확대' 카드로 맞불을 놨다. 당초 계획대로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연말부터 시작하고, 동시에 31개 시·군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투트랙' 전략이다.
그러나 재정 문제와 시·군과의 협의가 관건이다. 시내버스까지 준공영제를 실시할 경우 최소 3천억원, 최대 5천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여기에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결정권은 사실상 노선 인·면허권을 가진 시·군에 있는 만큼 협의 역시 필수적이다.
■남 지사, 왜 전면 시행 카드 꺼냈나
준공영제를 시내·광역버스에 모두 시행하려면 비용이 많게는 6천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만큼, 도는 당초 광역버스에만 준공영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그 성과를 토대로 전면 시행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광역버스는 도에서 상당부분 권한을 갖고 있지만 시내버스는 노선 인·면허권을 위임받은 시·군이 정책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점도 한몫을 했다.
그러나 광역버스에만 도입할 경우 광역·시내버스 기사 간 차등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도의회와 일부 시·군의 비판도 이 문제에 집중됐다. 이에 전면 시행을 통해 그동안의 문제를 해소하고 도입에 따른 위기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도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제안한 도·도의회·시군·시군의회 간 4자 협의체를 통해 31개 시·군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방법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연구용역도 보다 심층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게 남 지사의 생각이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예정대로
남 지사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예정대로 연말에 시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는 4자 협의체 등을 통해 당초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키로 한 시·군의 의사를 분명히 확인한 후 빠르면 다음 달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필요한 업무협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는 일선 시·군에 긴급 공문을 보내 계획대로 준공영제 시행에 참여할 것인지 의사를 확인했고, 22개 시·군 대부분 구두상으로 '참여 의사에 변동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4자 협의체를 구성키로 한 것은 의견 수렴을 통해 준공영제 시행 여부와 광역버스 부분 도입 방식을 비롯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합의를 완전히 이루자는 의도였는데, 도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했다.
■남 지사 "완전공영제는 현실적으로 도입 불가능"
버스 준공영제 도입은 남 지사 뿐 아니라 지난 2014년 도지사 선거 당시 민주당 측 공약이기도 했다. 도지사 선거를 8개월여 앞둔 지금 준공영제 도입을 둘러싼 공방은 완전공영제 도입 논의로까지 번졌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표적이다. 이 시장은 "준공영제라는 이름으로 특정 노선의, 특정 업체에게 안정적 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은 사실 장기적으로 공영제를 어렵게 한다. 엉터리 준공영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공영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완전공영제는 현실적으로 도입 불가능한 정책으로, 도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준공영제"라며 "완전공영제가 됐든 준공영제가 됐든 이재명 시장과 토론을 해볼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