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후반전으로 치닫고 있는 25일 3개 상임위에서만 국감이 진행됐고, 나머지 상임위 의원들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감 열기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고양병) 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초·중·고교생 579만5천여명 가운데 429만4천여명(74.1%)이 무상급식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무상급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88.4%), 전남(88.0%), 광주(83.8%), 전북(82.6%) 등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55.3%), 경북(57.0%), 울산(58.5%), 대전(63.8%) 등이었다.

급식비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교육청과 지자체 협의로 지원 대상과 범위,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역 실정과 지자체·교육청 재정 여건에 따라 예산부담률이 크게 달라진다. 

 

유 의원은 "교육의 목적과 급식의 안정성을 생각하면 재정부담 주체가 고르게 분담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간 재정 격차나 교육환경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게 무상급식비 국고 지원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순기·송수은기자 ksg2011@kyeongin.com